요즘 뉴스나 TV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19년 6월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결코 가볍지 않은 큰 범죄가 될 것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급브레이크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판단능력이 흐려지고 시각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사고발생률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경찰,검찰 사건조회 및 진행상황 알아보는 방법 (킥스조회 링크)
경찰,검찰 사건조회 및 진행상황 알아보는 방법 (킥스조회 링크)
어떤 사고든 범죄이든간에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경찰과 검찰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신고 이후 어떤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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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현재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의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은 경우로 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맥주 한잔, 소주한잔만 마셔도 바로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술을 입에라도 대셨다면 정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정도
음주운전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책임 :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 부담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발생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중 적발시
1회 위반의 경우
알코올농도 0.2%이상 :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코올농도 0.08%~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코올농도 0.03%~0.08%미만 :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위반 적발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법이 상당히 강화됨에 따라 1회만 위반하더라도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형 선고 기준이 기존 0.1%에서 0.08%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처벌 기준
알코올농도 0.03%~0.08%미만 :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사고발생시 면허 취소(2년간 불가능)/사망 시 면허 취소(5년간 불가능)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및 측정 불응 시 : 면허 취소 및 1년 간 취득불가
2회 이상 적발 시 : 면허 취소 및 2년간 취득 불가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하는 경우 : 면허 취소 및 3년간 취득 불가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 : 면허 취소 및 5년간 취득 불가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기준
음주 운전 1회 적발 시 : 보험료 10% 할증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 : 보험료 20% 할증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기존 사고발생시 400만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1억6,500만원으로 사실상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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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 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고 있스빈다.
최근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독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요건
1.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 키를 제공한다.
2.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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